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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표준 계약서 9

 요즘 인터넷에 개그 소재로 소개되고 있는 '성관계표준계약서' 양식입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면 작성 시 상당히 낮뜨거운 계약서가 되겠지만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보니 정말 미래에는 이런 계약서를 들고 있다가 성광계시에 들이 밀어야할 필요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이라기보다는...예전에도 성관계를 미끼로 접근했다 관계 후 태도가 돌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가선이 종종 있었습니다. 부모나 지인들에게 그 사실을 들키는 것이 두려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려는 여성들의 심리가 원인이 되겠고, 악질적인 경우 합의금을 노리기 위해 일부러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뒤에라도...여성의 태도가 돌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남자 입장에서는 극도로 불리해지게 됩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기에,..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깔끔한 관계로 끝날 수 있는데, 문제는 저런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지식은 전무하지만 저런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는 반드시 지정된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아야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남녀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저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서로 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 공증인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과 번거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상대 여성의 녹취를 하는 것이 훨씬 간단할지도...물론 법원에서 그걸 인정해 줄지는 의문이지만 말입니다. 또한, 상댜 여성이 이런 번거로움과 창피함을 무릎쓰고서라도 관계에 응할지도 미지수이고...

written by 쓰레기 청소부 


덧글

  • 곧휴참치 2013/07/04 07:37 # 답글

    아주 작은 휴대형 소형 녹음기로 몰래 녹음하는수 밖엔 없습니다.
    그 방법을 애용하는 게 현명하죠. 여자랑 씹할 때 좋겠죠
  • 쓰레기청소부 2013/07/05 07:56 #

    근데 이거 또 도청했다고 역고소 당하는 것은 아닌지....
  • 곧휴참치 2013/07/05 08:47 #

    적어도 강간했다고 매장당하는 것 보단낫지요
  • ㅏㅏㅜㅇ 2013/07/05 11:12 #

    대화 당사자가 녹취하는건 위법이 아닙니당
  • Rudvica 2013/07/04 10:04 # 답글

    어쩌면 장래엔 갈곳없는 법조인들이 모텔에 채용되어 해당 서류의 공증을 즉시 담당하게 된다던가 하는...
    (상상해보니 참 암담합니다...^^)
  • 쓰레기청소부 2013/07/05 07:56 #

    요즘 세태를 감안하면 왠지 모르게 묘하게 현실성이 잇는 듯한...(그와 동시에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 2013/07/04 12:53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7/05 07:5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메이즈 2013/07/08 10:09 # 답글

    1. 현대 사회에서는 그냥 성관계 자체를 안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게 답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이라는 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억제가 가능하고 어차피 안해도 죽지는 않으니까요.

    2. 성범죄 불기소/무죄율이 높은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처벌 필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입증이 어려우니 검사가 어지간해서는 기소를 안 하고, 판사도 정말 모든 게 명백하지 않으면 그냥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때려버리니까요. 물론 처벌하기 쉬운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성관계 자체가 성범죄가 되는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강도의 강간, 친족이 피해를 입는 등 상식적으로 성관계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해 소위 '누가 봐도 강간이 명백하고 적발하기도 쉬운' 경우인데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드문 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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