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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의 집을 공동명의 요구하는 예비장모 23


 시대가 흘러도 자기 것이 아닌 재산을 탐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물론, 사례에 등장한 공동명의 프로세스의 경우(?) 예비장모이 먼저 나서서 운을 띄우는 경우는 드문 사례에 속하는 케이스이기는 하나 순수히 남자의 노력으로 마련한 집을 결혼 후 신부측에서 공동명의 요구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전혀 먼나라 사정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 포스팅에서 어느 회원 분이 친절하게 확인댓글을 달아주셔서 알게 된 내용인데, 결혼 전 남자가 취득한 재산은(집, 적금 등등) 이혼 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마련한 집을 공공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법에서는 이를 증여로 간주하게 되어 여성은 해당 지분만큼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부부 끼리는 6억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결혼할 땐 2:8, 이혼 시에는 5:5라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녀의 결혼비용 부담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2012년 신혼부부 1인당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이 약 7500만원, 여성이 약 52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혼비용은 남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인식이 만연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개인적으로도 남성은 집, 여자는 혼수라는 기준은 상당히 불합리한 발상으로 타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사례라고는 하지만 저런 사연을 볼 때마다 씁쓸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주변의 친구, 지인들이 직면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과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혹은 자신이 피땀흘려 모은 재산(집)에 대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물론,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속내에는 어디까지나 이혼 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제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뭐, 그렇게 따진다면 공동명의 거절은 물론 결혼도 재고해야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만...


written by 쓰레기 청소부    


덧글

  • 회고록 2013/07/28 07:33 # 답글

    저라면 엿을 한사발 맥이고 파혼할듯..
  • 쓰레기청소부 2013/07/29 12:09 #

    사실 저런 사례라면 도저히 결혼을 지속할 수가...
  • 111 2013/07/28 08:36 # 삭제 답글

    집을 남자쪽에서 마련할때 여자쪽에서 공동명의 요구하면 무조건 파혼해야 합니다. 재산 뜯어먹겠다는 거니까요. 그딴 여자랑 결혼하는건 미친짓이죠.
  • 쓰레기청소부 2013/07/29 12:10 #

    최소 4억 상당은 가져가겠다는 것이로군요. 장모님의 속셈이 너무 뻔한 듯
  • ㅋㅌㅊㅍ 2013/07/28 12:59 # 삭제 답글

    이 글을 보시는 미혼 여성분들은 저렇게 하지 마세요? 알았죠?
  • 쓰레기청소부 2013/07/29 12:10 #

    미혼여성들은 제 블로그에 자주 오시질 않을 걸요...
  • ㅁㄹㅇ 2013/07/28 13:04 # 삭제 답글

    이 분 다른 글은 좀 짜증나는데, 이건 진짜.. 장모가 리얼 개새끼네. 뭔 저런 시발년이 다 있냐 ㅡㅡ
  • 쓰레기청소부 2013/07/29 12:11 #

    부디 극소수의 장모님이길 바랍니다.
  • chervil 2013/07/28 13:56 # 답글

    돈문제엔 형제도 가족도 무의미 한거죠.한 40년 살고 나면 모를까 식전인데 무슨 공동명의를...
    새집이고 반반이면 당연하지만 사안 자체가 고민할 필요가없내요.
  • 쓰레기청소부 2013/07/29 12:11 #

    액수도 보통이 아닙니다. 4억이면...
  • 함부르거 2013/07/28 14:33 # 답글

    결혼할 때 장모 잘 보고 하라는 게 어르신들과 모든 기혼 남자들의 공통된 조언이죠. 정말 처가집 이상한 사람들 걸리면 답이 없습니다.
  • 렘렘 2013/07/28 14:55 # 삭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요
  • 쓰레기청소부 2013/07/29 12:12 #

    역시 한국에서는 집안 대 집안의 연결이라는 말이 정답인 모양이네요
  • 2013/07/28 15:1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7/29 12:1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神槍 2013/07/28 15:17 # 답글

    파혼을 하든가 연을 끊든가. 그게 답.
  • 쓰레기청소부 2013/07/29 12:13 #

    역시 극단적인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듯...
  • Graphite 2013/07/28 16:31 # 답글

    소설
  • 쓰레기청소부 2013/07/29 12:13 #

    차라리 소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메이즈 2013/07/29 12:34 # 답글

    1. 한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나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의 연결입니다. 서양이나 일본에서 한국보다 개인의 선택을 좀 더 중시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2. 개인적으로 저런 사례가 많은 건 결혼대란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성비가 정상이고 남녀 평등이 정착된 사회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을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결혼시장이 여성 우위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한국의 경우는 여기에 남초현상. 그리고 어머니 세대의 고생을 본 여성들의 극단적인 결혼 기피 현상(자신들의 삶은 어머니 세대와 전혀 다를 게 분명한데도 일단 경험이 있으니 무작정 피하고 보는 거죠. 사실 이건 사람의 본성이라 여성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이 겹쳐져 저런 막장 가족도 결혼을 명분삼아 정신나간 요구를 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최근 한국 남성들이 불가능한 일반 결혼에 목매지 않고 초식남화하거나 국제결혼에 관심을 갖는 등 대안을 찾기 시작한지라 앞으로는 변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봅니다.
  • 흐미 2014/03/16 05:38 # 삭제 답글

    파혼하세요.. 유전자 무시 못합니다
  • 2015/04/28 01:08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4/28 01:08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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