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세 동정 최노인 : 독일의 임대주택 정책으로 본 한국의 막막한 현실

작성시간 : 2013/12/0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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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세상만사 잡담
작성자 : 쓰레기청소부

주택 보급률이 100%를 웃도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집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으로 주택을 여러채 소유하면서 차익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정부가 임대주택 보급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터무니없이 모자란 형편으로 일반인이 임대주택 신청에 합격하여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근검절약하며 겨우 내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꿈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불안한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평생을 월세와 임대료를 지불하며 임대주택에 사는 것이 저축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환경일지는 모르겠지만, 독일의 임대주택 정책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임차권이 철저히 보장된 덕택에 1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하다면 일생 동안 집 때문에 걱정할 타이밍은 2~3번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굳이 비싼 집을 마련할 걱정에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평생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대란' 으로 점철되는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제도를 없애고 월세와 매매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월세생활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특히 아파트 월세는 100만원 이하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죠.) 월세를 지불하되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되고(국민소득이 한국의 두 배인 독일의 가정을 보면 임대료가 130만원 정도로 나와 있네요.) 독일처럼 월세주택이 임대화되어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면 상당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저런 정책이 보급되기는 힘들겠죠? 유럽형 복지는 한국의 현실에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따르니까...건설사가 주택을 임대로 전환한다 할지라도 갸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정부가 건설사에게 강력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리고 반대하겠죠.)

더군다나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집은 '자산' 을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인 만큼 열심히 돈을 모아 값싼 집을 장만하고, 추후에 시세차익을 얻고, 다시 그 돈으로 더 큰집을 장만하는 에스컬레이터 방식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였습니다. 부동산과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임대주택이 활성화된다 할지라도, 반대로 주택구입수요가 줄어들어 주택의 시세차익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는 전통적인 방법이 무력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반발 심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기존의 주택 보유자들 역시 엄청난 반발을 할 것입니다.

독일의 저런 주택정책을 살펴보니 한국의 실정이 여러모도 잘못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모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답이 없는 것 같고, 집 없는 사람들만 평생을 쳇바퀴 돌듯 고생만 하면서 죽어나게 생긴 것 같습니다.

written by 쓰레기 청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