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로그


뭔가 이상한 일본의 성인인증 시스템 12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 등 성인물품 판매 시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현행 국내법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구매자 본인이 자신이 성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뒤 책임도 구매자가 감수한다는 흥미로운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특정 물품에 한해서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미성년자 관련 법 자체가 그런 형태로 제정되어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속아서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판매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해야 맞지만 인지하지 못한채 판매하게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국내 현행법상 책임은 100% 판매자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구매자든 판매자든 처벌과 책임의 수위를 어느 한쪽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보다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일일히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검사를 통해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판매한다면 의도치 않게 처벌받는 일은 존재하지 않을테지만...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긴 하니...

 여튼 본인은 일본의 저 시스템에 대해 의문이 많습니다. 단순히 화면에 표시된 '나는 20세 이상입니다' 라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슨 수로 구매자를 잡느냐는 것이죠. 막말로 교복 입은 청소년이 편의점에 당당히 입장해서 아무 생각 없이 '20세 이상입니까? 예' 라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담배나 술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인데...저게 정말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인지는 모르겠군요.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인증이 된다면 그것은 인증이 아닐진데...

 혹시 일본에 거주하시거나 경험이 있는 이글루스 유저분들이 이 포스팅을 보셨다면 제보 부탁 드립니다. 


written by 쓰레기 청소부


덧글

  • 궁굼이 2014/02/06 23:37 # 답글

    일단 간단하게,
    겟츄같은 곳을 가도 나이 같은거 입력 안해도 '당신은 19세 이상이십니까'에 [하이/이이에]만 고르게 되어있어요.
  • ok 2014/02/06 23:44 # 삭제 답글

    그보다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본의 저러한 시스템의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자인것처럼 입력하여 제품을 구매했을때 미성년자가 지게 될 '책임'이란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 휴이 2014/02/07 00:49 # 답글

    음, 근데 이게 사실 좀 대단한건데. 얘들 기본이 이래요. 제가 20년전에 일본에 살았었는데 지하철표가 어린이표가 성인표에 비해 엄청 싸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자판기에서 팔아요. 써도 표시도 안나고요. 근데 아무도 성인이 어린이용표를 안 삽니다. 물론 에로게같은 건 미성년이 사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들 인식 베이스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걸 꺼려하고 남의 눈치 엄청 보는지라..
  • 상하이 2014/02/07 04:03 # 삭제

    한국은 딱 그 반대죠 민폐 끼치지 말라고는 하지만 정작 자기는 ㅋ....
  • 2014/02/07 01:1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제트 리 2014/02/07 11:40 # 답글

    확실히 일본의 이런 모습을 뭐랄까? 남에게 신경 거슬리는 짓을 안할려고 하는게 크긴 합니다
  • Niveus 2014/02/07 12:32 # 답글

    뭐 당연히 교복입고 사려고 하면 아웃인데(...)
    사복입고 우기면 사긴 하나보더군요 -_-;;;
    직원이 신분증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의심가면말이죠 -_-a (물론 그 경우 제시못하면 아웃)
  • asdf 2014/02/07 16:25 # 삭제 답글

    신분증달라고 할때가 있긴 합니다
  • yoke 2014/02/07 19:58 # 답글

    그 동네에서 제일 신기한건 내가 모르는 걸 잘 알아도 도움을 청하기전까지 모른척한다는 것.......그리고 무슨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요청한 일은 끝을 내야 한다는 것..
  • asd 2014/02/10 08:26 # 삭제 답글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럽니다
    정말 가끔가다 어려 보이는 애들이 술들고 오면 自分証明書 보여달라하면 됩니다
  • 그림동화 2014/03/10 16:13 # 답글

    전에 오사카 여행가서 편의점에서 캔맥주 사는데, 저런걸 누르라고 하더군요. 일본어가 안되서 무슨말인지 한참 끙끙거리며 알바생하고 응?응?응? 하다가 간신히 알아듣고 누른 경험이.. 그때는 그냥 별생각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나라 정서로는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네요..
  • 국민성 2017/02/20 10:02 # 삭제 답글

    좋은 글 잘봤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일본 인들이 더 문명인인것이 사실인것같습니다.
    뭐 똑 같은 이야기지만 한국인이 더 미개하다는 것이지요.
    그건 한국정부도 일본정부 보다 더 미개한다는 것을 증명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A라는 청소년이 주민등록을 위조해서 담배를 구입했고 이사실을 B라는 사람이 판매한 C를 협박해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C는 격분해서 경찰에 신고했고요. 결국 C는 벌금100만원에 담배판매점 취소를 당했다는 군요.
    이것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정부가 얼마나 미개한 정부인지를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이경우 제의견은 이와같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기위한 시스템 개발에 게으른 정부가 90%의 책임이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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