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로그


꿈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 무고한 남성을 신고 14


 대만의 어느 여성이 꿈 속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을 현실로 착각하여 무고한 남성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연의 내막을 들어보니 참으로 통탄스럽고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사연의 여성이 자신의 실수임을 깨닫고 고소를 취하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전개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여성이 꿈 속에서의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 과연 남성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요? 산부인과 증거가 존재하지 않다고 해도 성추행 등의 명목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남성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직장과 가족들을 포기한 채 긴 시간동안 법정에서의 혈투를 벌였을 것입니다. 
 
 성범죄...당연히 여성이 피해받는 것을 막아야 하겠지만 피해자인 여성의 증언을 증거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법률 실정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혐의만으로도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무죄를 입증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남성들이 자신의 신체부위에 고성능 블랙박스를 장착한 상태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한 번 확산된 '성범죄자 타이틀' 은 무고가 입증된 이후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당사자를 괴롭힐 것입니다. 나쁜 소문은 광속으로 확산될지언정 무죄라는 사실은 절대 소문처럼 퍼지기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는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식으로 징계를 내릴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일에 휘말린 적이 있으니까' 라며 인간관계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나마 직장에 여직원이 거의 없다는 것을 천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왠만한 소기업에서도 사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니까요. 규모가 큰 기업이라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강건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피해자의 성추행 인식 여부만을 우선시하는 원칙 때문에 억울하게 인사처벌을 당하는 경우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이러한 현실을 근거로 주변에 극도로 겁이 많은 어느 지인은, 여직원 만큼은 업무를 포함한 사내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오로지 문서로만 대체하는 식으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적도 있었습니다. 설령 상대 여직원이 먼저 업무적인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자연스레 자리를 피하거나 못들은 척 무시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대화 자체를 피하고 회식이나 단합대회에서도 절대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남녀직원 모두가 사내 성추행 등 불운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Win Win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그렇게 하면 아마 왕따가 되겠죠?






written by 쓰레기 청소부   




덧글

  • 알토리아 2015/01/14 00:46 # 답글

    타이완이 태국입니까?....... 대만이죠.
  • 쓰레기청소부 2015/01/14 00:47 #

    멍청해서 죄송합니다. 정정했습니다.
  • 알토리아 2015/01/14 00:50 #

    1. 어.. 뭔가 제가 까칠하게 대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천려일실이라는 말이 있듯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2. 저 피해자 중심주의의 극단적인 경우를 보고 싶다면 '서울대학교 성폭력 대책위 사건'을 보시길 바랍니다. 정치적 논리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혼합되었을 때 어떠한 혼란이 발생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https://mirror.enha.kr/wiki/%EC%84%9C%EC%9A%B8%EB%8C%80%20%EC%84%B1%ED%8F%AD%EB%A0%A5%20%EB%8C%80%EC%B1%85%EC%9C%84%20%EC%82%AC%EA%B1%B4 참조)
  • 피그말리온 2015/01/14 01:09 # 답글

    그나마 저건 착각으로 일어났고 여자 쪽에 악의가 없었으니 망정이죠. 위의 사례처럼 정치나 이권 같은게 개입되어 있었다면...
  • 매직동키라이드 2015/01/14 05:55 # 답글

    캬 형법원칙도 씹어드시는ㅋㅋㅋㅋㅋ
  • 매직동키라이드 2015/01/14 05:56 # 답글

    성추행은 기본 유죄추정이지만 뭐 이것도 뒷배없는 놈들이나 걸리니 결국 무전유죄의 연장선-_-
  • 얼음집주민 2015/01/14 06:49 # 답글

    딤섬국도 참...
    그건 그렇고 겁도 없이 무슨 술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시는지 ㅋㅋ
  • 11 2015/01/14 08:54 # 삭제 답글

    뭐 우리나라 라면 잘나신 여성단체들이 '여자가 그럴수도 있지.' 라는 헛소리 해대며 쉴드질 할듯.
  • 우웅 2015/01/14 13:05 # 삭제

    거 무슨 편견적 사고입니까......라고 하고싶은데 이미 실례가 있다는게 슬프네요
  • 2015/01/14 13:2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1/14 14:33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노이해 2015/01/14 20:38 # 삭제 답글

    근데 왜 하고 많은 꿈 중에 성폭행 당하는 꿈을 꾸냐 희안하네;;;;
  • 제트 리 2015/01/14 21:41 # 답글

    이 뭔 대도 않는... ㅡㅡ
  • 아는척하는 황제펭귄 2015/01/15 19:18 # 답글

    블랙박스 장착 ㅋㅋㅋㅋㅋ 좋은 생각이네요. 미래에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면 카메라 임플란트 심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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