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로그


노르웨이 복지수준에 대한 단상 8


 연봉의 격차는 이처럼 상당한데,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그 차이를 줄인 후




 저소득자들에게 부가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획기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의 복지시스템이 운용되는 과정이라고 하는군요. 아마 이 부분이 인터넷 등지를 떠돌면서 노르웨이의 복지수준에 대해 화제거리가 된 듯 한데, 북유럽의 복지시스템이 체감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겉으로 보기에도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특히 요즘 '복지' 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분위기에서는 그저 그림의 떡인 양 부러울 따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복지를 근거로 대한민국 복지시스템의 열악함을 탓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축복받는 국가이고,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의 1인당 국민소득은 무려 10만달러로 대한민국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엄청난 부국입니다. 소득세율 역시 상당하여 27% 기본세율에 일정 소득 이상이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임금이 높은 만큼 물가도 상당하여 매년 전세계 물가순위 1,2위를 다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노르웨이는 산유국이라는 거...노르웨이 최고의 기업은 오일회사이지만 아마 정부 역시 원유수입으로 축적된 상당량의 자본을 복지 등 사회적 자본으로 환원 투자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설령 높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원유수입만 적절히 운용하기만 해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사회복지가 가능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커녕 가스 한모금 나오지 않는 한국에서는 국민들로부터 걷어내는 세금 이외에는 수입원이 전혀 없다는 것이 불안정성을 내포하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복지 시스템과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을 비교하는 글을 보게되면 어김없이 이런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국민들의 저항을 무릎쓰고서라도 소득의 50~60% 를 세금으로 걷어간다면 과연 대한민국 역시 북유럽 국가의 수준만큼 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터라 정량적인 예측은 불가한 상황이지만 한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은 높은 확률로 불가능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기름이나 가스라도 한 번 터져야 하나...)








written by 쓰레기 청소부
 

  


덧글

  • 백범 2015/02/15 02:03 # 답글

    안될걸요? 한국은 직업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한 천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작은 소임이라도 맡은 것을 감사히 여길줄 알아야 하는데, 한국인들의 직업관은 심히 비틀어졌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청소부, 특히 화장실청소부가 월급이 세다면서요? 한국 같으면 어림 반푼도 없지....
  • 0151052 2015/02/15 02:38 # 답글

    그래서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자본주의는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해야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텐데, 낮은 소득을 얻는 사람일 수록 임금 협상이란 면에서 불리한 편이잖아요. 사용자가 자기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강요한다면 그거야말로 천박한 일입니다.
    그리고 직업윤리를 갖추지 못한 천박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많은지도 의문입니다. 대학에 들어오고 취직한 후 청소 아주머니들 많이 보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깽판 치는 와중에도 (자기 방도 그렇게 돼지우리처럼 쓸까요;) 대부분 감사함이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해주셨거든요. 하다못해 천박한 사람이 반반이라 해도 그 나머지 반을 배려할 생각을 하는게 먼저여야 할듯 싶습니다.
  • 데빈 2015/02/15 02:41 # 답글

    세금도 높이고 그만큼 소득도 같이 높여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훨씬 더 높여야해요. 그래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야 노르웨이와 같은 선순환 궤도 비슷한거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국 3개월 출장와서 미국인들하고 일해보니 우리나라 사람의 생산성 결코 낮지 않습니다. 단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미국 사람이라 더 받는거에요. 그리고 더 비싼 값에 팔구요. 그러니 생산성이 높다고 하죠. 그만큼 돈이 돌았으니. 있는사람들한테 더 걷는것 만큼 없는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보상에도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 justice 2015/02/15 03:07 # 삭제 답글

    외국 복지제도를 보고 부러워할게 아니라 한국식의 새로운 제도를 찾아야하지 않을까요. 저긴 저기대로환경이 받쳐주니까 가능한거고. 사실 재분배 시스템을 강조하기보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있지 않기에 더 문제인것 같은데요. 저소득층의 돈은 쉽게 올라가지만 부자들은돈을 아무리 써도 저소득층에게 쓸일이 없어요... 순환이 안되는것이 문제인데. 무조건 복지정책을 운운하는것은 다시 생각해봐야할일 아닐까요
  • 유빛 2015/02/15 03:09 # 삭제 답글

    자원 문제 이전에, 우리나라는 결국 부동산 문제가 아닌가 싶더군요. 임대료만 낮아도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월세가 낮으면 서민의 주거비가 줄어들 것이고 ... 상대적 박탈감도 덜할테니 어떻게하면 부작용을 최소로하면서 가장 빠르게 집 값을 떨어뜨리느냐가 복지국가와도 관련이 높아보입니다.
  • 그노시스파 2015/02/15 15:09 # 삭제 답글

    기업가들이 너무 큰힘을 가졌고 최소임금조차 제대로 안주는 현실이죠. 직업윤리 어쩌고 하는것들은 무식한거고. 우리나라에 복지가 어딨나요? 힘을 가진자들이 너무 심하게 착취를 해대고 선량한 국민들이 시달리는게 문제입니다.
  • 零丁洋 2015/02/16 23:56 # 답글

    복지에 대한 첫번째 착각? 부자들 끼리 나눠먹는 것이다? 가난뱅이들 끼리 꽁 한 쪽이라도 나눠먹으면 않되나요?
  • 타이탄 2016/06/18 10:06 # 삭제 답글

    한국의 사회적인 문제는 국민적 정서에도 있습니다. 무한경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가진 사람들이나 화이트칼라 하다못해 정규직이라도 꿰 차면 그 순간 자신이 승리자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패배자일 뿐이고 모두가 그들의 탓이라 생각하죠 빈부격차문제 사회적 소외계층 독거노인 모두가 국가에는 책임이 없는겁니다. 그런 논리라면요 그런데 뉴스에 안타까운 사연같은게 올라오면 쉽게 동조하고 국가를 비판하면서 기본적 사고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주관이 지리멸렬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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