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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했지만 아내가 없는' 위장결혼 피해 급증 30


 기사제목만 보면 무슨 전자계집이나 2D 캐릭터에 빠진 남성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욱 처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한 달 만에 아내가 본국으로 귀국했더라도 '명백한 증거' 가 부족하면 위장결혼으로 인한 혼인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문화시대에 동남아 등 해외여성과 결혼하는 남성들의 숫자가 적지 않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향후에도 국제결혼의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후 근시일 내에 가출하여 본국으로 귀환하는 사례는 매우 일반적인 피해사례임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결혼 남성들에게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었지만 이혼과는 달리 '혼인무효' 는 서류 상으로 혼인 자체를 없던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법원에서 피해남성들의 혼인무효 소송을 패소처리한 것은 '가정불화인지 금전적 이득 취득 목적인지 명확한 증거가 없다' 라는 이유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이미 본국으로 도피한 여성들을 상대로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 남성들이 구제받기는 어려운 것이 되겠죠. 설사 금전이득이나 취업비자를 노린 불순한 의도로 도망친 여성을 찾았다고 해도 여성 측에서 '남편의 학대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갔다' 라고 일관되게 증언해 버린다면 무슨 수로 혼인무효 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명백한 증거' 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모호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국제결혼은 '매매혼' 에 가까운 형태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오지의 노총각이나 농촌의 노인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그저 단순한 감정과 돈이 오가는 상업적인 절차에 가깝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소개비 등의 목적으로 일정부분의 댓가를 지불하게 되고, 마음에 드는 여성과 만나 잠시 간의 교제를 한 후 수 백~수 천 만원의 돈을 지불하는 댓가로 여성측 가족을 설득시켜 결혼을 성사시키는 방법으로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여성 측면에서는 국내취업 등의 이점까지 발생하게되니 불순한 마음을 먹고 남성으로부터 도망치면 결혼 성사금+국내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저 젊은 여성과의 결혼에 눈이 먼 남성들이 겪게되는 자업자득의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국제결혼을 실시하는 남성들 상당수는 이미 정상적인 연애나 교제로는 절대 결혼을 할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해외여성과 결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국내 여성과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적게 드는 것도 공공연하게 열려진 사실이고...여러모로 씁쓸하네요. 국제결혼의 이면에는 남성들의 이기심과 욕심이 깃들어 있긴 하지만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은 물론 상대 남성에게 법률적인 손해까지 입히는 사례는 정책적으로 강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국적을 취득하려면 10년을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체류를 해야 한다거나 국제결혼의 허들을 현재보다 높게 규정하는 것 등이 그나마 이런 사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들도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제결혼은 금전적 관계로 얽혀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 여성이 자신을 오로지 순순한 감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 줄 것이라는 근거없는 확신은 금물이죠. 차리리 하루빨리 VR기술이 현신적인 성과를 거두어서 사랑의 감정에 목마른 남성들을 구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written by 쓰레기 청소부



덧글

  • 채널 2nd™ 2015/08/06 00:51 # 답글

    우와, 대법원이 -- 일은 개뿔도 안하는 줄 알았는데 ㅋㅋㅋ -- 이런 식으로 전혀, 영, 엉뚱한 곳에서 경종을 울려주는군요..............

    ((결혼은 했는데, 마누라는 없다라 ㅋㅋㅋ 그것 참 ... 재미진 현상입니다~)) ;;;
  • 쓰레기청소부 2015/08/07 19:29 #

    결론적으로는 금전적/정신적 피해는 남성들이 고스란히 갖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JOSH 2015/08/06 01:00 # 답글

    Real 파이란 ...
  • 쓰레기청소부 2015/08/07 19:29 #

    Real 파이가 무엇인지요?
  • JOSH 2015/08/08 00:09 #

    최민식 씨 주연 영화 '파이란' 이 있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영화 자체는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원작자는 철도원의 아사다 지로
  • 제트 리 2015/08/06 08:30 # 답글

    할 말이 없군요
  • 쓰레기청소부 2015/08/07 19:30 #

    뭐...옹호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인긴 한데 선의의 피해자 역시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잠꾸러기 2015/08/06 08:50 # 답글

    혼자 살면 됨
  • 쓰레기청소부 2015/08/07 19:30 #

    그렇죠...야초에 혼자 살면 저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ㅁㄹㄴㅇ 2015/08/06 08:53 # 삭제 답글

    사랑보다는 돈이 더 오래갑니다. 남편이 바람피울때보다 남편이 일자리를 잃었을때 더 많이 도망갑니다. 결혼은 사랑을 해서 하는게 아니라 일종의 취업대신입니다. 여러분은 취직하실때 삼성제품이 좋은거 같아서 삼성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삼성이 돈을 많이 줘서 삼성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여담으로 국제결혼대세는 돈은 많은데 나이가 많은 남자가 젊은 여성을 선택하기 위한 결혼입니다. 요새 길가다가 돈 없어도 국제결혼할수있다는 광고보신적 있으신가요? 돈 없으면 국제결혼회사에서도 안 받아줌 물관리해야되서
  • ㅁㄹㄴㅇ 2015/08/06 08:57 # 삭제 답글

    한국여자들 평균결혼연령은 30살인데 베트남여자는 23살임. 한국여자들이 한국말을 잘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30살과 23살의 차이는 매우큼. 결혼시장에서의 지위가 베트남여자>>>>한국여자라는거임. 자기자신이 생각해도 자기의 미래가 없거나 금수저도 아닌데 국제결혼회사에서 열심히 결혼시켜주려고 한다면 그거 사기일 확률이 높음. 옛날처럼 베트남여자가 '한국에서 살면 무조건 인생피겠지'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아님.
  • 쓰레기청소부 2015/08/07 19:31 #

    뭐, 그런 측면도 있긴 할 것입니다. 차라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경우라면 국제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사라져야 함이 맞다고 봅니다.
  • 킹오파 2015/08/06 09:26 # 답글

    국적 주는거 님 말씀대로 까다롭게 하고.... 결혼도 까다롭게 하고... 구제를 왜 해주나요.... 자기 경쟁력이 개판인데 외국인 처자도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지... 나이 많고 돈 못 버는 남자랑 오래 살거 같나...

    40, 50대 시골 노총각이 20대 초반 한창 어린 아가씨를 사오니까 그렇죠.
    그 나이 아가씨들이 자기 아빠뻘되는 남자와 시골에서 힘든 노동하며 살려고 하겠나요.
    살 마음으로 왔다가도 실상을 보고 도망가죠.

    왜 구제를 해야 하는지 그건 말도 안되는 주장이죠. 한국 여자랑 결혼할 능력이 없으니 외국 여자를 돈 주고 사오는데 외국 여자가 무슨 물건입니까? 그들도 다 감정 있어요. 국가에서 강제로 외국 여자랑 결혼하라고 했나?
  • 쓰레기청소부 2015/08/07 19:32 #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의도적으로 남성측의 돈을 노리고 자행한 일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알토리아 2015/08/06 09:49 # 답글

    혼인무효가 아니라 이혼 소송냈으면 100% 남자 쪽이 이겼을 겁니다. 남자를 이혼남이 아니라 미혼남으로 되돌려 주는 혼인무효소송은 원래 굉장히 까다로워요.
  • 쓰레기청소부 2015/08/07 19:34 #

    그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불화가 아닌 의도적인 심사로 한 달 만에 집을 나갔다면 남성 입장에서는 제대로된 결혼생활을 누리기 힘들다고 봐야겠죠.
  • rr 2015/08/06 10:05 # 삭제 답글

    지방쪽은 성비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농촌은 더 하죠.

    국제결혼 없이는 결혼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도 저렇게 융통성이 없다는게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쓰레기청소부 2015/08/07 19:34 #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는 지방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남성들 역시 일반적인 수순으로 결혼을 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지도 모르는 일일텐데요
  • 알토리아 2015/08/08 08:59 #

    남자들이 결혼해야 한다고 사회가 압박하는 것도 결국 대를 이어야 한다는 유교문화의 잔재에 불과해요. 한국도 일본처럼 결혼 안 하는 남자들이 급격히 늘어날 시기가 되었습니다.

    쓰레기청소부님, 지금이 최악이예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결혼 포기하고 성욕만 충족시키려는 남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여자들이 더 결혼에 목매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쓰레기청소부님이 3~5년만 더 기다리시면 동국대학교 기계공학과 수석졸업한 수재인데다 키까지 큰(본인이 178cm랬죠?) 쓰레기청소부님만한 신랑감이 그다지 많지 않을겁니다.

    한국처럼 양성 간 소득수준 차이가 극명한 나라에서 여성이 독신주의를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증명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만, 한국인들은 당해봐야 아는지라.
  • ㅋㅋㅋ 2015/08/06 10:25 # 삭제 답글

    이런 이유로 다문화가정 이혼률이 낮았던건가 ㅋㅋㅋㅋ
  • 쓰레기청소부 2015/08/07 19:34 #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 11 2015/08/06 11:11 # 삭제 답글

    결혼이라는 쓰레기 제도에 집착하니 이런 병신같은 일이 벌어지지.
    국제결혼으로 오는 년들 대부분 돈먹고 먹튀하려는 년들로 넘치는 상황에 쓸데잆는짓을 하니..
  • 쓰레기청소부 2015/08/07 19:35 #

    성공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매년 꾸준한 수요가 있는 것이겠죠
  • 방울토마토 2015/08/06 12:00 # 답글

    제발 생각있으면 2D합시다 여러분...
  • 쓰레기청소부 2015/08/07 19:36 #

    눈을 낮추면 한 차원 낮은 2D의 여친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지만...현실적으로는 기술부족과 법률적 한계 때문에 그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 귀여운 늑대개 2015/08/07 05:19 # 답글

    굳이 결혼할 필요는 없고
    한 20만원 주면 젊은 여자들 보지에 박을 수 있음

    가끔섹스하고 싶을때 이렇게 하면되고
    능력있으면 여자 사귀고 따먹으면되고

    결혼하자고 하면 손절매하고 튀면됨
  • 귀여운 늑대개 2015/08/07 05:19 # 답글

    40대 50대 아재들도 다방 아가씨나 따먹지 뭐하러 이국 처자들하고 결혼하는지 노답
    하기사 외로워서 그런건 이해한다만
  • 쓰레기청소부 2015/08/07 19:36 #

    극단적이며 비속적인 의미가 담긴 답글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 알토리아 2015/08/08 09:01 #

    근데 이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예전에 조건만남에 월 150만원씩 쓰는 남자 이야기를 쓰레기청소부님이 포스팅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남자는 결혼해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사라지면서, 그런 남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anchor 2015/08/10 10:02 # 답글

    안녕하세요, 이글루스입니다.

    회원님께서 소중하게 작성해주신 이 게시글이 8월 10일 줌(zum.com) 메인의 [이글루스] 영역에 게재 되었습니다.

    줌 메인 게재를 축하드리며, 8월 10일 줌에 게재된 회원님의 게시글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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