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세 동정 최노인 : '결혼은 했지만 아내가 없는' 위장결혼 피해 급증

작성시간 : 2015/08/0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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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세상만사 잡담
작성자 : 쓰레기청소부

기사제목만 보면 무슨 전자계집이나 2D 캐릭터에 빠진 남성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욱 처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한 달 만에 아내가 본국으로 귀국했더라도 '명백한 증거' 가 부족하면 위장결혼으로 인한 혼인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문화시대에 동남아 등 해외여성과 결혼하는 남성들의 숫자가 적지 않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향후에도 국제결혼의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후 근시일 내에 가출하여 본국으로 귀환하는 사례는 매우 일반적인 피해사례임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결혼 남성들에게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었지만 이혼과는 달리 '혼인무효' 는 서류 상으로 혼인 자체를 없던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법원에서 피해남성들의 혼인무효 소송을 패소처리한 것은 '가정불화인지 금전적 이득 취득 목적인지 명확한 증거가 없다' 라는 이유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이미 본국으로 도피한 여성들을 상대로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 남성들이 구제받기는 어려운 것이 되겠죠. 설사 금전이득이나 취업비자를 노린 불순한 의도로 도망친 여성을 찾았다고 해도 여성 측에서 '남편의 학대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갔다' 라고 일관되게 증언해 버린다면 무슨 수로 혼인무효 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명백한 증거' 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모호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국제결혼은 '매매혼' 에 가까운 형태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오지의 노총각이나 농촌의 노인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그저 단순한 감정과 돈이 오가는 상업적인 절차에 가깝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소개비 등의 목적으로 일정부분의 댓가를 지불하게 되고, 마음에 드는 여성과 만나 잠시 간의 교제를 한 후 수 백~수 천 만원의 돈을 지불하는 댓가로 여성측 가족을 설득시켜 결혼을 성사시키는 방법으로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여성 측면에서는 국내취업 등의 이점까지 발생하게되니 불순한 마음을 먹고 남성으로부터 도망치면 결혼 성사금+국내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저 젊은 여성과의 결혼에 눈이 먼 남성들이 겪게되는 자업자득의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국제결혼을 실시하는 남성들 상당수는 이미 정상적인 연애나 교제로는 절대 결혼을 할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해외여성과 결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국내 여성과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적게 드는 것도 공공연하게 열려진 사실이고...여러모로 씁쓸하네요. 국제결혼의 이면에는 남성들의 이기심과 욕심이 깃들어 있긴 하지만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은 물론 상대 남성에게 법률적인 손해까지 입히는 사례는 정책적으로 강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국적을 취득하려면 10년을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체류를 해야 한다거나 국제결혼의 허들을 현재보다 높게 규정하는 것 등이 그나마 이런 사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들도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제결혼은 금전적 관계로 얽혀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 여성이 자신을 오로지 순순한 감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 줄 것이라는 근거없는 확신은 금물이죠. 차리리 하루빨리 VR기술이 현신적인 성과를 거두어서 사랑의 감정에 목마른 남성들을 구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written by 쓰레기 청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