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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세 걷어야 하나? 13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업무 영역을 잠식한다면 과연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4차산업시대에 대한 '인간의 거취'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해 온 화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인간 & 인공지능 or 로봇이 공존하는 과도기를 앞두고 있는 시기지만 인간이 노동환경에서 '퇴출' 되는 시대가 온다면, 노동을 통해 생계를 꾸리고 소비활동을 하게 되는 대다수의 인간의 삶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등장한 주장이 바로 '로봇세' 를 징구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로봇에게 직접 세금을 걷는 것은 아니고, 로봇을 보유하고 있는 자본가들로부터 걷자는 것이죠. 이로 인해 발생한 세금을 국가재정으로 사용하고 일반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써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가장 두렵게 다가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업무영역을 로봇이나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스마트 공장은 인간이 하던 힘들거나 번거로운 육체적 작업을 공장 로봇이 대체하는 수준에 머물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고객 응대 서비스나 총무 회계, 심지어 의료나 법률 등 전문직도 완전히 대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건비는 제로화되어 제조단가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정작 인간들은 벌이가 없어 소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사실 당장 로봇세를 징구하려는 계획을 구체화 하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노동을 통한 소득 → 소득을 통한 소비 → 경제 활성(사회유지)' 이라는 틀이 깨질 수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와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의 산업혁명이 그랬던 것처럼 기술의 발전으로 어떤 직업이 소멸하면 그에 대한 영향으로 도리어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직업과 노동환경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모든 활동마저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변화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의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을 거느린 기업가는 당연히 존재할 것이고, 로봇이나 AI가 설치된 공장이나 사무실의 건물을 관리하는 임대업자는 시대가 흘러도 존재할 것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직업군입니다. AI나 로봇의 핵심기술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엔지니어, 공장의 로봇을 수리하거나 AI 시스템을 관리하는 소수의 인력 정도만 유력하게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직업군들의 생사여부는 매우 불투명 합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바로 그나마 남아있는 직군마저 고도화되고 전문화 된다는 것입니다. AI나 로봇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작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은 아니고, 공장의 로봇을 수리하거나 괸리하는 인력 역시 수요가 많지 않고 전문성 역시 필요합니다. 당연히 전문적인 학위나 경력, 재능이 있어야 하고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규교육이나 단기 보충 교육 만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없고 경쟁률도 높을 것입니다. 

 지금도 일자리는 이전에 비해 고도화 되고 전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노동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구요.(페스트푸드점의 계산원 대신 자동 주문기계가 대체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일전에 조던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아이큐에 따른 직업 분포' 를 살펴보면, 이미 하위 40% 아이큐의 사람들은 단순노동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하위 20%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직업군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난 아니구나' 라고 안심할 수도 있겠지만 기술의 발전이 심화되면 이젠 하위 40%, 70%의 사람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그 직업군이 이미 AI 로 대체되고 있을테니까요)

 과연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일까요? 우리들의 일자리와 월급은 미래에도 존재할까요? 어차피 '그건 개인의 탓' 이라며 고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인간의 삶은 물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마저 존재가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장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본인 역시 미래에 대가올 이 거대한 생존 위협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written by 쓰레기 청소부             

 
     



덧글

  • 포스21 2019/02/05 17:01 # 답글

    뭐.. 나머진 문화산업? 정도가 남으려나요? 근데 그것들도 구매력 있는 소비자가 있어야 가능한데?
    결국 이대로는 안된다는 거군요.

    요근래의 예상이슈라면 아마도 가챠세... 가 아닐까 싶네요. 확률형 아이템을 성인용품?으로 규정하는 듯 하니 , 그다음엔 술, 담배 마냥 팍팍 세금때려서 돈좀 긁어 모으겠죠.
  • 쓰레기청소부 2019/02/06 15:25 #

    인공지능 발전으로 모든 사람이 손쉽게 영화, 애니메이션, 영상물 창작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영업자이기만 하고 돈을 벌어 쓸 수 있는 소비자가 없으면 그 시장은 존속하기가 불가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무지개빛 미카 2019/02/05 19:17 # 답글

    주로 기업들에게 거두어야죠. 대기업 공장에 보유한 로봇트 1대당 세금 먹여도 세수가 엄청날 듯~
  • 쓰레기청소부 2019/02/06 15:26 #

    기업에게 거둘지, 요러가지 정책적 노력 통해 일자리를 존속시켜 국민들에게 거둘지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디만, 이왕이면 후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 2019/02/05 21:3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2/06 15:2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JUICEHOME 2019/02/05 23:12 # 답글

    단지 금전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을거라 생각해요. 일이 없는 인간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꺼라고 봅니다. 단지 세금 거둬서 뿌리는 것으로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는 아닐겁니다. 저는 상실감이나 무기력, 이에 따른 증오와 염세주의가 더 두렵습니다.
  • 쓰레기청소부 2019/02/06 15:27 #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네요. 도리어 완전한 복지사회가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적절히 일하고 적절히 성취감을 얻고, 생계도 이어나가야 인간사회가 적절히 유지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도미너스 2019/02/06 13:46 # 삭제 답글

    당연히 로봇세를 기업에게서 거둬들여야죠.
    그리고 그걸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줘야하고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대체하면 노동자는 땅 파서 흙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쭉 쓰신 말씀이 제가 하는 말의 의미와 똑같네요.
    제가 짜증나는 건 마지막에 언급하신 부류와 같이
    생각없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로봇세는 무슨 로봇세냐고 갑갑한 소리를 해대는 것을 봤기에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어리석은 돌아이는 줄지 않는 것 같아요.
    씁쓸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행복해지시길 기원합니다.
    제 코가 석자라 제일 행복해져야 할 사람은 저지만 말이죠...
  • 쓰레기청소부 2019/02/06 15:28 #

    블로그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미너스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파파라치 2019/02/06 19:44 # 답글

    로봇세 주장하는 분들은 로봇 (그리고 극소수의 자연인과 기업)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과연 평범한 사람을 존중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국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할 이유 또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노동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나 인권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도미너스 2019/02/08 10:50 # 삭제

    '로봇세는 기업이 내니 기업만 존중하고 일반 국민은 버릴것이다!'라고 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나라 17대 18대 정부가 로봇세를 걷는 시절이여서 국민을 개무시했나요?!

    그리고 뉴스에서 맨날 내수부진 타령 해대는데 내수가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자국에서 소비를 하는 걸 내수라고 하지 않나요?!
    이게 왜 부진할까요?! 사람들이 돈을 못벌어 돈이 없으니까 못쓰는거죠.

    국민들 돈 없다면서 해외여행 간다, 고가의 제품을 턱턱 산다라고 국민탓을 하는
    매스컴과 기업들은 어찌그리 IMF 시절과 달라진 게 없는지...

    이런저런 말하기도 길어지고 귀찮네요.
    걱정하시는 부분인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세를 거둬 국민들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로 세금도 내고, 소비도 하고 해야 나라든 경제든 제대로 돌아갈 테니까요.
    밥 먹고 생각없이 쉰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로봇세를 주장하는 지 근본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하시고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 답답하네요.

    일자리도 없어, 로봇세 거둬들인 걸로 기본소득 지급도 안돼...
    그러면 국민은 뭘 먹고 살아요?! 뭘로 자본순환이 돌아갑니까?!
    그거나 좀 제대로 말해 보시죠?!
  • 파파라치 2019/02/08 11:38 #

    도미너스/

    로봇세 자체가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을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분배할 수 있는지는 아무런 디테일이 나와있지 않은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소리는 아니고 이런저런 문제점도 예상되니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개무시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정부가 바로 수천년에 걸친 진보의 결과임을 전근대 시대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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