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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양 책임, 가족보다는 사회라는 의견 강세 4





 부모부양의 책임은 오로지 자식이나 가족에게 있다는 전통적인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통계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02~2018년의 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부모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2002년의 71%에서 2018년 26.7%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사회 혹은 기타가 부양해야 한다' 라고 답한 비율은 동기간에 19.7%에서 58%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 통계조사의 결과만 놓고 따져본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이 완전히 사라진, 상당히 변화된 사회구조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견에는 또다른 책임 역시 따릅니다.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가족관은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이나 결혼자금 등 부모 본인의 인적/물적 재산을 올인하고 자식에게 부양을 약속받는 구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사교육 열풍이 말해주듯 자식의 교육과 성공을 위해 본인의 노후자금이나 시간적 여유를 포기하면서 자식의 성공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일상사였고, 자식이 성공하면 그에 대한 댓가로 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이었습니다.(또한 부모의 재산 역시 자식에게 상속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였죠.) 결국 부모부양을 사회나 부모 본인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전통적인 상보적 관계 또한 바래서는 안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면 부모들은 더이상 자녀들에게 인적/물적 재산을 올인할 이유도 없고, 자식들 또한 부모에게 결혼자금 등 독립비용이나 재산상속을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특별히 부자가 아니라면 부모들의 재산은 오로지 본인들의 노후자금으로 소비되어야 하니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사회의 노인복지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속도에 한참 뒤쳐질 만큼 미흡한 수준입니다. 가령, 생계가 어려운 노인이라도 자녀가 있다면 제대로된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제도와 관련법 역시 부모부양은 여전히 자식에게 책임이 있다는 고전적인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60대 이상의 일자리 구직은 넘쳐나고, 여전히 노인들의 상당수는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젊은시절에는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올인했다가 나이들어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고통받는 노인들 역시 상당한 수준이구요. 국민연금과 관련된 재원 역시 고령화사회로의 빠른 진입속도로 인해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한 순간에 놓여있다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당장 노인들의 앞날은 밝지 않습니다.

 결국 당장 살 길은 국가에서 노후를 책임지길 기대하기보다는 자식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 등등을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마치 미국처럼요) 필요에 따라서는 앞서 언급했듯 자식에게 상속할 재산 모두 본인의 노후자금으로 소진시켜야 할 판입니다. 사정이 좋지 못하다면 그것마저도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말이죠. 
 



written by 쓰레기 청소부     

    



덧글

  • 스카라드 2019/05/27 07:51 # 답글

    오.... 중공 애니메이션 맹처식신,의 짤방이네요.
  • 쓰레기청소부 2019/05/29 03:02 #

    옙 맞습니다.
  • 無碍子 2019/05/27 17:10 # 답글

    재산은 자식들에게 교육비, 생계비, 취업준비비용, 창업비용, 결혼자금 등으로 다 물려주고 빈털털이되어 나라가 봉양해야한다는게 과연 옳은가를 먼저 생각해야할 일이죠.
  • 쓰레기청소부 2019/05/29 03:04 #

    부모가 자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막기도 어럽고 큰 관점에서 보면 자식들이 성공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는데(=세금 내는데) 도움을 준 셈이기도 하니 빈털터리의 노인을 정부가 봉양헤야 하느냐라는 논쟁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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