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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규제에도 서울 집값은 기록 경신 중 4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부의 규제 정책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역으로 상한가를 갱신 중입니다. 개포, 둔촌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한달여 사이 6천만원~1억이나 올랐고, 신축 아파트는 청약점수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등 현재로서는 '규제의 역설' 과 유사한 효과가 시장에 번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부동산은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하여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이 도리어 폭등과 같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살아생전 어떻게든 집을 구입해야 한다는 심리에 내심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기존에 집을 보유한 사람들(혹은 기업)은 당연히 사유재산이므로 집값이 상승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법칙과 더불어 어느정도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 가격등락이 결정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집값규제를 하면 공급이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심리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물량이 떨어져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무리해서라도 사놓자라는 것이죠.)

 이처럼 전 세계 어느 국가든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풀기 어려운 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서울과 같이 국가 수도의 집값이 만만할리는 없겠죠.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서울의 집' 은 거주지 개념 보다는 투자로 바라보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장 주변의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전단지를 보시면 주거 편의성 보다는 '계약 즉시 XXX원 프리미엄' 'XXX로 인한 투자가치 ↑' 등등 투자수단으로서 어필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는 현실과 국내증시 시장이 어려워 유동자금이 부동산 말고는 갈 데가 없는 것도 이러한 현상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싶네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서울집값 폭등은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집값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베이징 마냥 매 년 수 천~수 억씩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이 올바르거나 이로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수요가 집중된 서울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1년 새 1~2억이 수직상승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초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정 수준 이상의 직장이 대부분 밀집된 지역이 서울인데, 강남지역만 해도 직장인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서울 전체 직장인 수는 대략 500~6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인들이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서 출퇴근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서울 집값이 폭등하면 단순히 '서울 내집마련의 꿈' 만 요원해 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월세 값도 덩달아 오르게 됩니다. 또한 서울과 출퇴근이 용이한 경기지역의 집값도 폭등하게 됩니다. 가령 도로나 대중교통 등 교통망 정비조차 미비한 위례 신도시만 해도 30평 대 아파트가 10억이 넘습니다. 어찌보면 상당수의 경제활동인구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군요...(그렇다고 KTX를 타고 출퇴근 하기도 어려운 현실이죠.)            

 현 정권 들어서 고작 1~2년 사이 서울 집값이 평균 2억 가까이나 수직상승했습니다. 2억 수직상승은 일반적인 소득의 직장인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수치죠. 사실상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근검절약하고 몸테크 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대는 저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폭등에는 과도한 규제 혹은 규제예고로 인한 불안심리 가중 역시 높은 영향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written by 쓰레기 청소부  



덧글

  • 012 2019/09/27 00:03 # 삭제 답글

    어쩌다보니 집값 그렇게 안비쌀 때부터 서초구에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집값잡겠다는 정부일수록 이 동네 집값은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더라구요
  • 헬센징 2019/09/27 00:19 # 답글

    계속 공급을 억제 정책을 하는데 집값이 잡힐리가 없겠죠.
  • 타마 2019/09/27 09:13 # 답글

    미친척 하고 수도을 하루아침에 이전하면 어떻게 되려나... 흥미가 생기네요 ㅋ
  • 집나간달팽이 2019/09/30 14:45 # 답글

    일부 소수의 정신나간 인간들이 수백채씩 보유하면서 임대사업하는데 당할 수 있을 리가...
    공급을 늘린다 해도 서울엔 답 없습니다. 수도권 위성도시들(신도시)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집값 잡는다고 무슨 정책을 만들 때마다 또 수백채 씩 돈 많은 개인들 손에 갈려 나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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