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로그


특목고 폐지 발표에 우수 학군 전세가 급등 0



 정시확대, 특목고 폐지 등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발표로 인해 강남, 목동 등 일부 소위 말하는 '우수 학군 지역' 의 전세가가 급등하는 등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 양천구의 목운 초등학교 근처에는 8억을 줘도 전세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품귀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는군요. 어디까지나 이건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이고, 새로운 교육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한 집값 폭등의 추이 역시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겠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교육정책의 변화와 맞물린 정부의 전월세상한제 등의 정책이 도리어 또다른 공급부족을 야기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고소득자들의 자녀는 신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항상 우수한 학군을 따라가기 마련이었고, 당연히 이들이 정착한 곳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남의 경우 원래 대한민국의 산업 중심지로서 비싼 집값을 자랑해오던 곳이었지만, 목동의 경우 지리적 편의성이나 산업발달 보다는 우수학원이 몰린 교육 인프라가 높은 집값을 견인하는 요인이 되었죠. 

 과거에는 강남 8학군이라는 유명 고등학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오다 특목고가 본격화 되면서 특목고를 진학 → 명문대 입학 테크트리가 일반적인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특목고 폐지를 언급하면서 다시 예전의 강남 8학군 혹은 우수학군이 부활하면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고소득층 자녀들은 또다시 강남등지로 몰리게 되면서 집값 상승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 강남이나 목동 등 우수학군지역의 전세가가 오르는 것 자체는 딱히 예상 못할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의 특목고, 자사고 수요층들이 타겟을 바꾼 것 뿐이니까요. 그러나 늘 그렇듯이 일반적인 국민들(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거나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강남 등 서울 중심지역 집값이 오르면 또다시 그 여파가 서울 외곽까지 번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은 강남에 있는데, 집값이 올라 정작 사는 곳은 서울 외곽에서 경기도로 점점 밀려나면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출퇴근에 소비되는 비용 역시 점점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이런 정책의 의도(속뜻)은 분명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공급(자)을 옥죄면 늘 2배 3배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시장경제의 면모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수요증가로 인해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절대 막을 수 없는 자연현상임을 인정하고 차라리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공급량 확대로 폭등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차라리 정부가 주도하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주요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려는 시도도 했지만 교육분야에서도 비슷한 개념의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written by 쓰레기 청소부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통계 위젯 (화이트)

121920
8221
8111762

이 이글루를 링크한 사람 (화이트)

364

애니메이션 편성표 - 애니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