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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00억 대 땅이 850원이 된 이유... 1



 시드니 서부의 크릭 신공항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농지가 정부에 의해 공항부지로 지정되면서 토지가격이 60%가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농지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구역으로 지정하자마자 1200만 호주달러(약 105억원) 의 시세를 호가하던 땅이 불과 1호주 달러(850원)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의 환경구역이란 아마 대한민국의 그린벨트와 유사한 성격의 토지로 추정됩니다. 상업적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다면 토지로서의 가치는 거의 발휘할 수 없으니 이런 비현실적인 감정가로 측정된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이라면 부당하게 취득한 정보 등으로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정의구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작정 모든 토지의 가치를 환경구역으로 지정해 버린다면 선의의 피해자 역시 다수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순수하게 농지를 이용해 평생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꾸리겠다는 의도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거나 경작을 허용하게 해준다는 혜택을 부여하면 되지만 과연 누가 선의의 피해자이고, 누가 잘못된 욕망을 관철하려는 사람인지는 왠만한 조사방법으로는 분간해 내기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written by 쓰레기 청소부   



덧글

  • dj898 2021/03/16 16:41 # 답글

    선의의 피해자 문제는 다음 정부가 해결하삼 이라는 꽁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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