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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전세 2+2 살면 행복할까요 6








 계약갱신율 77%가 과연 세입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소식일까요? 당장 청구권 써서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하면 일시적인 이사 걱정은 해결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폭등해가는 전셋값을 바라보면서 남은 2년 동안을 불안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할 것 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마저 만료가 되는 2022년에는 유례없는 혼란과 시장의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불을 보듯 뻔한 셈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신규 진입자들입니다. 기존에 전세계약을 맺던 사람들의 77%가 계약갱신으로 2년을 더 거주한다면 남은 23% 수준의 임대물량을 두고 더욱 비싼 값을 치르거나 하급지로 밀려나는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주택 임대시장의 수요자가 마치 질량보존의 법칙처럼 지역별/전체 인구수별 전혀 변동이 없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일이 없겠지만 매년 수 십만 가구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꼬여버린 주택시장에서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수급이 엉켜버린 현 시장이기에 '계약갱신 청구권 폐지' 와 같은 특단의 결단을 내린다 한들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예전의 그 시장으로 돌아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통계에서는 드러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집주인들 중 상당수는 어떻게든 회피수단을 써서라도 기존의 세입자를 내쫒고 더 비싼 값에 신규 세입자를 들여오려는 궁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비싼 세금과 저금리 시대에 5%의 임대료 상승 제한룰만을 가지고 버티기엔 4년이라는 시간은 아마 상당수의 임대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만큼 긴 시간일 것입니다. 유일한 해답은 엉켜버린 수급의 사슬을 풀어줄 만큼의 충분한 공급입니다. 문제는 현재에도 불투명한 계획만이 남아 있으며, 당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강행한다고 해도 비탄력적인 공급 재화인 주택의 특성상 수 년의 시간이 걸려서야 그 효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때문에 폭등한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현재 보유한 현금에 맞춰 매매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현재 매매가마저 폭등을 야기하고 잇는 실태입니다. 



 여담이지만 주변의 지인 중 전/월세로 세를 내주는 임대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 모이게 되면 기존 세입자 퇴거 혹은 시장 가격에 맞는 전셋값을 받아내는 방법에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개인의 경험담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본인 역시 세입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대화를 들을 때마다 비참하고 괴로울 뿐이지만 한편으로는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회피(기존 세입자를 쫒아내는) 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 시세대로 전셋값을 맞춰주지 못한다면 집주인이 실거주할 것이라고 회유
 - 집주인 실거주 통보 후 집을 일정기간 비워놓은 뒤 매도하거나 다시 세입자 받기
 - 친족이나 지인에게 매매하면서 실거주 하는 것처럼 하고 2달 이내 매매취소 후 다시 세입자 받기
 -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통보 후 1개월 전에 사정이 생겨서 못 들어가니 세입자에게 청구권을 사용하라는 제안하기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더 존재할 것이고, 편법이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당연히 따라하시지는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집주인에게 모든 권력과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세입자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보다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점에 등장한 임대차법은 모두가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written by 쓰레기 청소부  
          


       



덧글

  • 박치기왕 2021/07/23 04:37 # 삭제 답글

    임대차 3법 시행 1년,

    사회 초년생의 대출 걱정이 줄어들고
    2년마다 하는 이사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임대료 연 5% 이내로 4년간 거주 가능한 사람이 먼저인 나라.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 과객b 2021/07/23 11:24 # 삭제

    역시!
    오늘도 문비어천가를 불러본다
    아직은, 손가락이 무사할 모양
  • 피그말리온 2021/07/23 10:52 # 답글

    어차피 4년 뒤에 생길 문제는 후임 정권에 남탓할 거니까...
  • 고기사랑 2021/07/23 16:21 # 답글

    아 저는 새로산 중소형에 전세를 줬는데 3법 터지고 나서 계약기간 끝나고 실거주를 했습니다.
    노부부셔서 세입자한테는 좀 죄송스러웠지만 저도 원룸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지겹고 해서 그냥 전세금 빨리 빼주고 다른게 구하시도록 배려는 해드렸는데
    아드님이 부모님이 자꾸 2년마다 이사다니는게 안스럽다고 하나 사버리시더군요.
    부천이 아파트값이 낮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 한참 오르고 있었는데 ...
    이제 전세 내줘봐야 금리 낮아서 의미없고 인상률도 제한되어 있어서 그냥 은행금리보다 높다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값 20%이상 폭락하고 금리 올라가면 피볼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정부에서 미리 대비를 안하면 큰 위기가 올 것 같아요...
    애초에 3억도 안되는 집이 4억이 돼서 실거주인데 2-30년안에 일본처럼 반토막 나서 은퇴할때는 별볼일 없을 거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거주라 팔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 사기도 그렇고 그냥 망연자실입니다.
    집가지고 대출 받을 것도 아니고 본진이라 팔수도 없고...
    인구 감소 땜에 뻔히 집값 일본 꼴 날게 뻔한데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고 크게 신경안쓰는 것 같습니다.
    일부 머리돌아가는 부동산들만 3법 터지기 전에 여러채 가진거 다 처분하고 재미 봤다지요.

    서울쪽에 10억짜리 집 영끌해서 산 분들이 걱정됩니다.
    반토막 나면 순식간에 5억 증발 하는 건데요.
    인부천도 마찬가지지만 5억하고 2억은 차이가 크니까요.
  • 그레이오거 2021/07/26 12:22 #

    입대3법 터지기 전이라면 작년 초중반이란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가 올랐을거 같아요? 그때 판 사람들 아마 지 손등 찍고싶을걸요?
  • 고기사랑 2021/07/27 12:22 #

    그게 그 부동산 사장님도 인부천 아파트인데 그닥 가치가 없는 거 1채,가치가 좀 있는 건 자기가 실입주.
    그리고 가치있는 거 1채는 세금 고려하고 인상 고려해도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어깨에서 파는 스탈이라 그렇게 연연하지 않더군요.
    가끔 갑자기 제주도 땅 같은 걸 사서 이익 몇천 남으면 미련없이 팔더군요.
    저는 사서 쟁여두는 스탈이라 안팔고 계속 몇채 갖고는 있는데 법규 완화되면 한채씩 시세 맞춰서 처분하려구요.
    부동산과 동산 비율이 8대2라 급할 건 없긴 한데 정말 타이밍 좋게 사고파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근데 돈에 구애받지 않으면 부동산은 되도록 처분안하고 싶은게 사람 심리인 것 같습니다.
    서울땜에 인부천도 거품이 너무 심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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