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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 대출 중단 확산, 무주택자 사다리 끊기나 1





 NH농협 및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출 중단이 다른 은행권으로 번질지는 추후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만약 전 은행으로 확산된다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주택구입은 물론 전세집까지 얻지 못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연말시즌에 은행권에서 일부 대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그리 희소한 일이 아니긴 합니다. 은행마다 1년 당 채워야 하는 대출금 한도액이 존재하고, 이것이 조기에 소진된 이후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고로 강도는 좀 더 약하지만 작년인 2020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타입의 주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월세든 매매든 폭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처럼 다주택자가 대출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상황은 실수요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투자자들은 일정 수준의 이익을 달성하면 주택을 팔아 차익실현을 하지만 현재는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들이 본인의 일생 마지막 집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과 차용증 등으로 본인들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써서 주택을 마련하는 시장입니다. 당연히 그 가격의 꼭지란 존재할 수 없으며, 공급부족 사태가 지속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주택가격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러한 와중에 금융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출상한액 규제(집값의 40%, 소득의 40% 원리금 상환) 정도는 집값폭등을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한도를 집값의 80~90% 까지 해준다면 가격 폭등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점점 주택시장의 가격에는 거품도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지금의 '대출 중단' 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실시한 인위적인 정책이라면 그것은 절대 옳은 방향이 아니며 도리어 엄청난 역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재개되면 눌려있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도리어 주택가격 폭등을 더욱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에도 시가 15억 이상의 주택은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런 초고가 주택의 상승 추세 역시 대출 중단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수 년째 감소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출의 총량이 증가해도 연체율이 나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실수요자들에게 있어 지금의 대출환경이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굳이 이런 대출중단과 같은 대책을 실시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참고로 현재와 유사한 부동산 폭등기인 15년 전에도 정부 정책으로 인한 대출중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발표 이후 하루만에 대출중단을 철회하는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을 규제를 내세우는 현 정부의 기조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강도 높은 규제가 가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written by 쓰레기 청소부 



덧글

  • 우왕 2021/09/04 17:44 # 삭제 답글

    바젤3 기준때문입니다. 집값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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