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시간 : 2021/09/1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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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세상만사 잡담
그동안 무주택자들에게 신축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었던 청약제도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현금부자들의 전유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분양가 9억이 넘으면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당첨이 되어도 자금마련을 하지 못해 내 집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상 사다리가 끊긴 것도 모자라 불타버려 잿더미로 변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국의 공시지가와 건축비가 많이 올라버린 작금의 상황에서는 왠만한 수도권 아파트는 9억을 훌쩍 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청약을 시작하여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 라는 아파트가 이런 사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교중앙역 인근에 위치하여 입지는 좋은 편이지만 주소지가 서울도 아닌 수원시 영통구입니다. 본인같은 서민에게는 충분히 좋은 집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조건의 아파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의 기본적인 조건은 1천 세대 이상의 대단지에 우수한 학군을 지닌 초품아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주상복합 아파트는 저층에 상권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에 비해 시세상승폭이 높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6평 국민평형 분양가가 무려 9억 8540만원입니다. 대출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기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10억이 넘는 현금을 보유한 사람만이 사실상 청약을 지원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225.93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현금부자들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겠지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서 대출만 해주면 충분히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들마저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규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유례 없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폭등하면서 앞으로는 9억을 훌쩍 넘는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가 점점 더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청약마저 부자들의 현금줍줍 시나리오가 더더욱 보편화되는 것이겠죠. 집값을 잡고 투기꾼들을 박멸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의도와는 달리 무주택자들에게 임대료 폭등, 매매가 폭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 안겨주었고, 규제가 통하지 않자 이제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정책만 계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결말은 부익부 빈익빈만 더욱 가속화시키고, 부자와 빈자 간의 갈등만 심화시킬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무주택자들에게는 매우 안타깝고도 절망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written by 쓰레기 청소부
덧글
올라 갔으면 사다리를 걷어차고
지나 갔으면 잔도는 몽땅 태워 버리고
(역시, 우덜 남조선의 개돼지 새끼들은 이런 나라를 진심으로 원했던 것이 맞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