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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폭등이 불러온 반전세, 무주택자 지옥행인가 2




 
 임대차 보호법 시행 1년여 만에 서울의 평균 전세가는 4억 8천만원에서 6억 2천 402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30%나 폭등한 수치입니다. 핵심지인 강남의 경우 집값이 아닌 전셋값이 평당 1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셋값 폭등은 서울은 물론 전국까지 강타하고 있으며, 신규 전세 진입자 중 폭등한 가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기존 전셋값에 월세를 얹어 사는 반전세를 택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이 가계부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규재한다는 규제책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나와 있는 전세매물도 거두고 다시 반전세로 내놓는 등 전세의 소멸을 가속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주택시장의 폭등은 지난 참여정부시절의 대세상승기(2002년~2007년) 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주택가격 상승폭은 상당했지만, 상대적으로 전월세 시장은 안정된 편이었죠. 때문에 급등한 매매가를 쫒아가며 잡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단 전세를 살면서 기회를 살피는 무주택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진퇴양난입니다. 폭등한 매매가를 따라가며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전셋값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2+2 계약갱신 청구권은 앞으로 2년 만큼 올리지 못할 만큼의 전월셋값 상승을 야기하면서 도리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규제까지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의 반전세/월세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수년 후에는 전세라는 재도 자체가 종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들은 가구소득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인데, 주거비 증가로 인해 점점 모자라는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또다시 대출에 손대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와 전월셋값을 잡아 대출의 총량을 줄이려는 시도보다 가계대출의 원흉이 임차인이나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들만의 잘못으로 돌리고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하는 정책은 도리어 취약계층의 몰락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수준에서 매매가 및 전셋값이 더 상승할 경우 더 많은 국민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만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질 정책은 아니겠죠. 차라리 임대차보호법을 취소하고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시장에 전세 및 매매 매물을 증가하게 유도하는 것이 그나마 확실한 중단기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요원해 보입니다.
     




written by 쓰레기 청소부          



덧글

  • 과객b 2021/09/24 08:45 # 삭제 답글

    경축!
    역시, 우덜 남조선의 개돼지 새끼들은 이런 나라를 진심으로 원했던 것이 맞네
  • 쓰레기청소부 2021/09/27 02:06 #

    이건 좀,..과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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