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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지점당 5억 한도,역대 최악의 대출 규제 시작? 0




 주요은행의 대출상품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점당 월별 한도까지 규제한다는 규제정책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주요 커뮤니티나 블라인드, 카카오톡 등지에서 지점당 월 한도까지 규제한다는 괴담이 찌라시처럼 나돌고 있었는데, 이것이 기어이 현실이 되어버린 모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각 지점별로 대출한도를 정해놓고 분기말에 이것이 초과되어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지점당 월 대출한도까지 빡빡하게 규제하는 것은 분명 일반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점당 월 5억~10억 수준이라면 불과 2~4명의 손님만 받아도 한도가 소진되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처럼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한 상황에서는 한 사람당 1~2억 이내로 빌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규제정책이 전국의 모든 은행을 넘어 2금융권까지 이어질지는 두고봐야겠지만 당장 전셋집 계약을 하고 잔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을 알아보는 사람들, 혹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담보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경우 계약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까지 규제의 틀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당국에서도 순수 실수요자마저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 같아 보입니다. 그만큼 현재 집값이 수 십번의 대책으로도 잡히지 않자 최후의 카드로 꺼내들 만큼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구요. 그러나 늘 그렇듯 모든 규제는 사람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돈 많은 투기꾼들' 이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 서민들' 에게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동안 폭등한 전셋값을 대출로도 조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집주인들이 친절하게 전셋값을 내려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올린 만큼을 월세로 전환해서 반전세화되는 것만 가속화 시킬 뿐이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은 기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사다시피 대출규제는 집값을 잡는데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참여정부 시절에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어차피 현금부자들은 대출이 필요 없으므로 계속해서 초고가의 주택을 신고가로 쏘면서 사들이기에 바쁘고, 이에 맞춰 나머지 중하급지의 지역들도 가격을 따라 맞추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간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망연자실하는 무주택자들의 목소리가 SNS나 커뮤니티 등지에서 들리고 있지만, 반대로 '정부가 전세를 없애서 월세값을 올리기에 좋다' 라며 좋아하는 유주택자들의 의견 역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10월 중 정부의 공식적인 대출 규제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더 이상 무주택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자발적인 추세가 아닌 규제와 정책에 의해 강제화되는 전세의 월세화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완충작용 없이 급격한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내수경기만 더욱 더 침체시킬 것입니다. 




written by 쓰레기 청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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