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시간 : 2021/10/30 23:38
- 퍼머링크 : gerckm.egloos.com/5958225
- 카테고리 : 세상만사 잡담
지난 26일, 정부에서는 DSR규제 확대를 포인트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이전부터 DSR 규제는 일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했지만 이번 규제의 핵심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용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게 된 배경으로 정부는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OECD국가 대비 과도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명분을 밝혔습니다.
빛을 갚을 능력 만큼만 빌려준다? 어찌보면 굉장히 바람직하면서도 건전한 정책이긴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본인의 연소득을 초과해서 돈을 빌려준다면 연체율이 높아지고 가계빚은 급속도로 늘어나 국가경제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말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2억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시킨 사람에게 DSR을 40%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더 조여서 1억을 초과한 사람에게도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라는 명칭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DSR 40% 라는 말은 본인의 소득대비 해서 대출 원금+이자로 나가는 돈이 40%를 넘지 않을 만큼만 돈을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가령 월급이 200만원인 사람의 경우 한 달에 이자+원금으로 나가는 돈이 80만원 이하가 되는 만큼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죠.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빚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정책이 걱정스러운 것은 그 규제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소득을 넘어선 수준의 대출은 당연히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소득 대비 40%는 현실적으로 돈줄을 너무 쥐어버린 수준입니다. 이미 천정부지로 솟구쳐 버린 집값으로 인해 DSR 40% 수준의 대출을 일으켜서는 왠만한 주택은 구입하기도 힘들어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소득의 40% 정도의 비율로 대출금을 갚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계에 부담이 안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월급이 200만원인 사람이 80만원의 대출금을 갚는 것과 500만원인 사람이 200만원 대출금을 갚는 것은 당연히 상황이 다르겠죠. 개인의 소득에 대한 차별화 없이 일괄적으로 40%로 규제한다는 것 역시 가계부채 억제라는 측면보다는 오로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억제하려는 측면이 더 강하지 않나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할 정도입니다.
결국 이러한 대출규제 정책은 서민들에게만 더더욱 주거 사다리를 끊어내 버리는 효과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남들보다 소득이 적은 만큼 다른 지출을 더 줄여가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사고 2년 후 상급지로 갈아타고 하는 식의 전통적인 방법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규제도 예고하면서 모자란 전세금은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도 극도로 제한하는 와중에 생활비의 상당수를 월세로 지출하기까지 한다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저축할 돈조차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예이나 정치인처럼 초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생 내집마련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생 계층이동이 불가능해진 사회에 과연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현금부자들은 대출규제의 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40억이 넘는 강남 아파트를 줄을 서서 쓸어 담고 있습니다. 대출규제로 인해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 역시 의문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극단적인 수준으로 발전되는 사회로 변모한다면 이제는 가계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성장동력이 말살된 어두운 미래만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written by 쓰레기 청소부
덧글
이재명 총통께서 곧 30년 임대 아파트를 하사하실터이니 조금만 더 참으십시요!